관련자료
사업보고서
관련서적
관련기관 및 사이트
국내
국외
제   목 : 성범죄 수사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추진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5-07-20 오후 4:45:52 조회 : 824
 

성범죄 수사받는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추진


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직위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사학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이나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현을 위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교원을 학생과 격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입양부모의 자녀양육과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이 아동, 청소년을 입양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사학법에서 교원의 ''임면''은 ''임명''과 ''해임''을 의미하나 실제로는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임면''을 ''임용''으로 변경했다.




대신 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7.14 11

첨   부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여가부, 서울해바라기센터 확장
다음글 내 아이를 성폭력·학대로부터 지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