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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소년 성범죄 10년새 3배↑…보복 우려에 피해자 ‘좌불안석’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5-11-10 오전 11:36:49 조회 : 2158

청소년 성범죄 10년새 3배↑…보복 우려에 피해자 ‘좌불안석’


기사입력 2015-11-04 13:0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10년간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3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소년보호사건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정작 성폭행 피해자들은 가해 청소년들이 법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하는데다, 처벌도 경미해 보복범죄 불안감에 떨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재판정에 선 청소년들은 985명에 달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원에 온 청소년들은 지난해 739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각각 544명과 97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10년새 3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 소년보호사건의 초점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 A씨는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초 집 앞 아파트 놀이터에서 딸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신고한 A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경찰ㆍ검찰 수사 단계까지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을 분류해 가정법원으로 보낸 이후에는 전혀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

소년보호사건은 주된 목적이 처벌보단 교화라서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재판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을 맡은 피해자 전담 모 국선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서라는 소년보호사건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의 중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 피해자 부모가 불안에 떨며 이사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현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청소년 보호와 교화에 무게를 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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